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비율 전수점검 예고 — 내 상조는 안전할까

2026-09-03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상조업계에 대한 새로운 점검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예고됐나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제도 개편과 함께 다음을 점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

즉 상조회사들이 법에서 정한 대로 회원 선수금의 절반을 실제로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할까

선수금 보전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합상품 관련 자본잠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점검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합상품 문제는 "가전은 공짜라더니 빚만 남았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전수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현재 선수금 보전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
•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사업자인지, 폐업 이력이 있는지) 확인
•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 지표 확인

이런 정보는 공정위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전수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회사가 해당되는지, 결과가 발표되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현재 보전비율과 재무 상태를, 공정위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내 상조 안전점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점검 일정과 결과는 향후 공정위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